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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유예 구제조치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Process)
    개인별 상담 신청접수



    일정자격이 되는 미신분 체류자들은 8월 15일부터 추방유예 요청서(Request for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 할수 있습니다 미국이민국 (USCIS)은 지난 3일에 추방유예 신청자격, 신청절차, 수수료 등의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 했습니다.

    신청자격
  • 16세 생일 이전 에 미국에 입국 했을 것
  •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31세 미만 (1981년 6월 15일 또는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
  • 2007년 6월 15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 하였을것
  • 2012년 6월 15일에 미국에 실제 로 체류 하고 하고 있었을것
  • 2012년 6월 15이전에 미국에 불법입국 하였거나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체류신분이 만료 되었을것
  • 현재 고등학교 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 좋업자격증(G.E.D)을받았거나 또는 미국 육군, 해군 , 해병대 , 공군 , 해안경비대를 명예 제대한 재향군인
  • 중범죄(Felony),중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의 경범죄로 처벌 받은 기록이 없으며 미국에 안보나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을것

    미이민국(USCIS)은 추방유예에 관한 신청서를 8월 15일 부터 공개할 것이며 현재 알려진 바로는 유예조치 신청 자체의 수수료는 없으며 다만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 처리 수수료 380달러와 지문날인비 85달러를 합쳐 총 465달러의 수수료가 결정 되었습니다

    미이민국은 별도의 성명서와 Q&A 를 통하여 이번 조치는 개별 신청마다 대량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것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이번 신청릉 통하여 이민국으로 접수된 신청자의 신상정보를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것이고 또한 신청이 기각 되는 경우에도 즉시 추방절차에 넘기지는 않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번 유예 조치는 결정후 2년 간 유효할 것이며 다른 사유가 없는한 매 2년 마다 갱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저희 강희철 이민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기대 했던 바 데로 드림법안이 통과 되지 못하고 정치적인 잠정 조치로 이번 유예조치가 나온데 대하여 그 미흡함에 아쉬웁지만 현재 추방위기에 있거나 혹은 잠재적으로 추방 가능성 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숨통은 키우는 이번 조치를 환영 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입법 이 아닌 행정 명령에 불과하고 신청 접수후 이에 대한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한 다는 점을 관심 모든 분들에게 환기 시키고자 합니다.

    일부의 지나치게 희망적인 전망의 휩쓸리지 마시고 각자 자신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한후 결정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